야당이 쌀 의무매입제를 골자로 하는 양곡관리법(양곡법) 개정안과 주요 농산물 가격을 보장해주는 농산물 가격 안정법(농안법) 개정안을 단독 직회부한 가운데 농안법 통과 시 5대 채소만 평년 가격 기준으로 보장할 경우 연간 1조2000억원 가량의 재정이 소요되는 것으로 분
국책연구기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우리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6%로 수정 제시했다. 지난 2월 경제전망 발표 이후 3개월 만에 0.4%포인트(p) 대폭 상향 조정한 것이다. 유가 상승 추세에 따라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기존보다 0.1%p 오른 2.6%로 점쳤다
지난해 외국인 국고채 보유액이 역대 최초로 200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정부가 외국인 국채 투자 활성화를 위한 추가 대책 수립에 나선다.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에 실패한 가운데 효율적인 국고채 발행 전략을 세우고 외국인 투자 확대에 따른 리스크 관리방안을 마련한다는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폭이 계속해서 둔화하고 있는 가운데, 38개월 만에 최소를 기록했다. 특히 인구가 줄어드는 20대와 40대를 중심으로 순감소가 지속되는 등 좀처럼 반등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고용노동부가 13일 발표한 '2024년 4월 고용행정 통계로 보는 노동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자체 브랜드(PB) 상품 부당 우대' 의혹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한 가운데, 검찰 고발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13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앞서 쿠팡의 부당 고객 유인 행위에 대한 심사 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하면서 법인을 검
정부가 약 2년만에 '비상경제장관회의'를 '경제장관회의'로 명칭을 변경했다.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 등 3고(高) 현상이 지속되고 있지만 2년전 만큼 한국 경제가 비상시국이 아닌 만큼 경제 활성화에 속도를 내는데 중점을 둔다는 방침이다.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석달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세라컴이 제작한 수소제거장치(PAR)가 설치된 원전 14기를 인허가 수준으로 복구할 것을 요구했다.원안위는 9일 제194회 회의를 열고 파의 수소제거율 실험과 수소분석 재수행 결과 등을 기반으로 이 같은 조치안을 발표했다.파는 전기가 없어도
정부는 민간투자 사업의 서류 간소화와 기간 단축으로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원한다. 부천 대장신도시와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을 연결하는 광역철도 건설 사업은 2031년 준공을 목표로 내년 착공한다.기획재정부는 8일 김윤상 제2차관 주재로 '2024년도 제2회 민간투자사업
최근 태국과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전기차 시장에서 중국 점유율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유럽과 미국에 이어 글로벌 전기차 시장으로 주목받는 동남아에서 우리 기업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관련 관세 장벽을 낮추는 등 정책적 지원이 요구된다.8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
공정거래위원회가 불분명했던 대기업집단 동일인 판단 기준을 명문화했다. 이에 따라 외국 국적을 가진 경우에도 대기업집단 동일인으로 지정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대기업집단 지정시 동일인을 합리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기준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2025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첫 회의를 앞두고 있다.현 최임위 위원들의 임기가 끝나는 5월13일 이후 열릴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현재 공익위원을 비롯한 새 위원들 인선도 속도를 내고 있다.6일 고용 당국에 따르면 오는 13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6회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하며 연내 금리 인하에 대한 시장 신중론이 확산되는 가운데 우리 정부가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가계부채 규모가 큰 한국 경제에 고금리 기조 장기화는 금융시장에 타격을 줄 수 있는데 다 금리 인하 없이는
최근 정부의 1인가구 공공임대주택 신청 면적 제한 관련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임대주택 공급지역이 1인 가구의 연령 등 계층 수요와 맞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5일 한국도시설계학회지 최근호에 실린 논문 '수도권 1인 가구 연령대별 주거이동 유입 영향요인
미국의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올해부터 국내에서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권을 팔 수 있게 됐다.2일 환경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1월 테슬라에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가 가능하다고 통보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국내에서 자동차를 판매하는 기업은 연간 판매 차량의 평균 온실가스량
정부가 구인난을 겪고 있는 국내 항공기 제조산업 분야에 외국 인력을 도입할 수 있도록 취업 비자를 확대한다.산업통상자원부와 법무부는 1일 특정활동(E-7) 외국인력 도입을 허용하는 항공기(부품) 제조원 직종을 신설하고 2년 간 시범운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E-7 비자는